15ME6100,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s Study for Spectrum Resource Valuation,
Kim Tae Han
Abstract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 전파자원 이용의 가치분석 방법의 전반부에서는 첫번째 연구내용인 전파자원 이용단계의 가치사슬 설계와 관련하여, 전파자원 이용가치 분석의 배경을 설명하고, 전파이용 단계별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이용 단계별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가치 분석의 대상을 서비스, 사용자(주체)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ITU, Ofcom, 에릭슨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현금흐름 관점의 가치사슬, 전파산업 관점의 가치사슬, 사회경제적 요인 관점의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2장 후반부에서는 두번째 연구내용인 전파자원 이용단계별 가치분석 방법론 고찰과 관련하여, 전파자원 가치분석 방법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가치분석 방법은 크게 경제적 분석,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사회경제적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분석은 대체기술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인 기회비용 분석,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등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후생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장분석은 실제 전파자원 이용에 따른 수익의 현금흐름 가치를 측정하는 수익분석, 전파자원을 활용하는 원가(비용)를 고려한 가치를 측정하는 원가분석, 유사 전파자원의 가치 비교(주파수 대역 경매, 기업가치,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 등)를 통해 전파의 이용가치를 측정하는 벤치마킹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분석은 전파자원을 이용한 기술 자체(주파수 대역별 특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며, 사회경제적 분석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간 상호관계에 따른 전파자원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파급효과 분석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등 전파자원의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제3장에서는 전파자원의 이용가치 분석과 관련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먼저, 영국의 AIP부과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회비용 분석 사례, 영국 Ofcom의 전신인 RA 및 컨설팅 기관인 Analysis Mason, 호주 ACA에서 사용한 후생분석 사례 등 경제적 분석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시장분석 사례로는 할당대가, GDP 기여액 등 수익분석 사례, 주요국이 전파관리비용 배분에 사용하는 원가기반방법이나 생산자 잉여를 분석하는 원가분석 사례, 영국이 2G용 주파수에 대한 AIP 산정시 주변국의 경매사례 등을 분석한 벤치마킹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기술분석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나 일본의 전파이용료 산정시 대역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분석사례로는 이동통신 속도에 따른 GDP 증감정도를 파악한 에릭슨의 사례, TV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회후생을 측정한 HM 모형 등을 제시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사례로는 전파산업의 구조와 산업연관표를 고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등 전파이용 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여러 분석방법들을 국내 상황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Wi-Fi를 예로 들어 해당 주파수의 이용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먼저 전파자원 가치 분석의 체계를 설명하고, Wi-Fi의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사슬을 정의 및 설계하였다. 또한, 해외의 Wi-Fi 서비스의 가치 분석 방법론 및 절차를 참고하여 가치분석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Wi-Fi의 이용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예로 들기 위해, 공공 Wi-Fi 서비스의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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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im et. al, "Trends in Lightweight Kernel for Many core Based High-Performance Computi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32, No. 4, 2017, KOGL 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J. Sim et.a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 IDX Strategy for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TRI Insight, 2017, KOGL 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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