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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능화 기술 정책 및 표준화 연구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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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황대환, 김성한, 정성영, 허미영, 정희영, 김형준, 임성호, 안병준, 김태완, 한인탁, 김선자, 양광호, 김진호, 김형환, 서혜진, 김진희, 이선재, 박정렬, 송영미, 현성은, 원용숙, 임명환, 정해원, 민수진, 홍수지, 김주성, 전황수, 심진보, 홍아름, 김민주, 윤혜진, 박안선, 송근혜, 주보라, 김민선, 김주성, 이병남, 이승환, 고순주, 이승민, 이지형, 한억수, 이종용, 최새솔, 송영근, 이준섭, 조병선, 이원석, 김병운, 이강찬, 이승윤, 정형석, 박종현, 석왕헌, 최윤호, 박종현, 정지형, 정상진, 이성준, 김항석, 유영상, 박영준, 최선미, 김태한, 최가은, 현욱, 김성민, 하영욱, 김문구, 이규철, 강신각, 연승준, 허필선, 오현정
Published
202212
Type
Annual Report
Keyword
R&D 기획, 국가기술전략, R&D planning,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KSP Keywords
Technology Policy
Funding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search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OI
10.22648/ETRI.2022.R.000013 
Project Code
22ZR1400, 국가지능화 기술정책 및 표준화 연구, Lee Jee Hyung
Abstract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〇 기술정책연구, 표준화연구,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을 통한 공공과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및 성과 제고

1 단계
목표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〇 R&D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내용
〇 국가지능화 R&D 기획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미래에측 연구
〇 국가지능화 R&D 기획 및 정책 개발을 위한 AI/ICT 주요기술 산업생태계 분석
〇 성공적인 국가지능화를 위한 정책 및 R&D 전략 연구
〇 지능화기술의 사회적 · 경제적 확산 전략 연구
〇 글로벌 표준화 역량 제고
〇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2 단계
목표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〇 R&D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〇 ICT 국가기술전략 정책연구
내용
〇 국가 지능화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이슈 및 환경변화분석
〇 국가 지능화 수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〇 국가 지능화 기술변화분석 및 생태계 이슈분석
〇 지능화기술의 사회적 · 경제적 확산 전략 연구
〇 글로벌 표준화 역량 제고
〇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〇 국가 ICT 투자 포트폴리오전략 연구
〇 ICT 유망기술 분석 및 국가투자전략 연구

당해연도
목표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〇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〇 R&D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〇 ICT 국가기술전략 정책연구
내용
〇 국가 지능화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이슈 및 환경변화분석
〇 국가 지능화 수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〇 국가 지능화 기술변화분석 및 생태계 이슈분석
〇 지능화기술의 사회적 · 경제적 확산 전략 연구
〇 R&D 연계 표준화 활동 강화 방안 연구
〇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조성) 및 제도 운영
〇 표준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〇 표준화 활동성과 평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〇 기관고유임무사업에 대한 전주기 1단계 문제정의 컨설팅 안착 및 내재화
〇 참여자 의견수럼 기반 문저|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개선(안) 도출
〇 국가 ICT 투자 포트폴려오전략 연구
〇 ICT 유망기술 분석 및 국가투자전략 연구

과제 수행과정 및 내용
〇 과제 수행과정
• 과제 수행의 필요성
- 글로벌 환경 변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연구 및 생태계 분석 등을 통한 R&D 기획역랑 강화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융합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ETRI R&D 연계표준화 종합적 체계적 기획 수립 및 국제표준화 선도률 위한 표준화 역량 강화 필요
- R&D 패러다임이 도전·창의성 및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반면, 현장에서는 단절적 연구개발 사업 관리가 진행되어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기획부터 개발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단계별 관리 방안 개선 필요
• (핵심요소)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표준화 연구, R&D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ICT 국가기술전략 정책연구
• 접근방법
- 미래에측, 생태계 분석 등 대외 환경분석, 메가트랜드 및 이슈 분석, 국가지능화 지수 개발 수행
- 국제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국가 정책 및 국내 표준화 환경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R&D) 과 연계한 국제 표준화 대응전략을 수립
- 연구부서 및 사업전략부 협의를 통해 문제정의컨설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22.2월)하여, 세부계획 개선 및 시행 결재(‘22.3월), TF 인사발령('22.5월), 2022년 시행계획(‘22.5월) 원장 보고를 거쳐, 기관고유임무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정의컨설팅을 수행 ('22.7월-‘22.9월)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추진 ('22.9 월-‘22.10월)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연구, 국가 ICT R&D 포트폴리오전략 연구, ICT R&D 아젠다, 이슈, 생태계 분석, ICT 유망기술 분석 및 관련 국가투자전략 제언
〇 과제 수행내용

과제 수행결과 및 목표달성도
〇 과제 수행결과
가. 기술정책연구본부 (1 세세부)
나. 표준연구본부 (2 세세부)
다. 기술기획부 (3 세세부)
라. 기술정책연구본부(4세세부)

〇 과제 수행 목표달성도
가. 과제 수행 목표달성도 (기술개발 성과지표)
- 국가지능화 기술정책 표준화기술기획 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자율성과 지표 마련
나. 공통지표
다. 자율지표
- 기술정책연구본부(1 세세부)
- 표준연구본부(2세세부)
- 기술기획부(3세세부)
- 기술정책연구본부(4세세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〇 (기술정책) 관련 분야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술적
• 과기정통부, NST, ETRI R&D 전략 수립 및 기획에 기여
- NST 연구개발전략위원회 기술분과 참여
- ETRI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체계 컨설팅, 목표검증, 사업심의를 통한 기획참여
기술적/경제적
•대형, 중장기 R&D 기획 참여를 통해 국가지능화 추진에 기여
- 과기정통부 전략산업 육성전략 기획참여, 과기정통부 대형과제 기획 참여, 범부처(과정부) 중 장기 대형과제 기획참여
사회적
• 과기정통부, 인수위, 방통위,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정부 지능화·ICT 정책에 반영
•정부부처, 출연연, 전문가 대상 지능화 오피니언 확산
〇 (표준화) 관련 분야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술적
•ETRI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를 표준화하기 위한 원내 표준위원회, 표준전문위원 제도 운영 및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제 표준제정 및 표준특허 확보
• 지식재산권 (IPR) 연계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의 수립을 위한 표준특허 가이드북 개발 등을 통한 연구원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연계 전략적 표준화 연구 활동 강화
• 지속적인 국내외 표준화 관련 지식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표준화 이슈분석, IDX 세미나 개최를 통한 표준화 대응 역량을 향상
경제적
•ETRI 는 251건(세게 5위)의 표준특허를 보유(우리나라 표준특허의 약 8%수준, '21년 4월 기준)
•ETRI의 경우 최근 4년간('21 년 제외) 연평균 약 3백억 이상의 표준특허 기술료 수입 성과를 도출 ('20 년의 경우 총 특허기술료 484억 중 480억원이 표준특허에서 발생)
사회적
•IT R&D 전략 분야 사업의 연구 성과를 전략적 표준화로 연계함으로써 시장 주도 계기 마련, 국가적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의 표준화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표준화 선점에 기여
•ETRI 표준화 활동 성과가치 분석 기반 사실표준화 활동 세부 추진전략 마련 및 실행을 통해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실표준을 강화
〇 (기술기획) 관련 분야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술적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기반 신규사업 기획
- 창의 전문연구실사업,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전주기 1단계 문제정의 컨설팅을 통한 기획완성도 제고
- 창의전문연구실사업(후보 12건) 및 ETRI연구개발지원사업(후보 41건)에 대한 4개 기술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정책/표준/오픈소스/사업화 전문가별 컨설팅을 시행하고 기획 제안자에게 제공하여 기획완성도 제고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체계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개선(안) 도출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
〇성과관리 현황
- (기술정책연구본부) ETRI 도서관, 지식공유플랫폼, ETRI 저널, 전자통신동향분석 등을 통해 정책보고서 발간. 대형 컨피런스 주최, 학술활동, 출연연 협업, 지능화 오피니언 활동 등을 통한 성과홍보. 정부정책 지원 및 R&D 기획참여.
- (표준연구본부)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 Standards On-Line)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보존 및 활용: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ETRI Insight 표준화 동향 등 주요 발간물을 비롯하여 위원회 및 연구반, 전문위원 활동의 결과물, 표준화 성과 분석 및 표준화 활동통계 현황 정보 등을 제공
- (기술기획부) '내부경쟁과 동료• 전문가 평가에 의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합의'를 체계화하는 프로세스로 정착시켜 ETRI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활용
〇 성과활용 계획
- 잠재적 유망 R&D 도메인 발굴 및 중장기 연구기획에 활용
- 국가 지능화 및 KT R&D 발전 전략 제언 및 반영
- 공공 R&D 성과의 사회적 활용방안 제시 및 ETRI R&D 전략 및 기획방향 제언
- ETRI Insight 표준화동향, ETRI 이슈분석리포트 등의 대외 공개로 신규 사업 창출을 도움
- IT R&D 전략 분야 사업의 연구 성과를 전략적 표준화로 연계함으로써 시장 주도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의 표준화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표준화 선점
- 국내 표준화 관련 기관에 정책 지원 등 표준화 활동 협력 체계를 구축
- '내부경쟁과 동료• 전문가 평가에 의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합의'를 체계화하는 프로세스로 정착시켜 ETRI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활용

향후 과제 수행계획
〇 다음 연도(2023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목표 :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내용 :
• 국가 지능화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이슈 및 환경변화분석
• 국가 지능화 수준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국가 지능화 기술변화분석 및 생태계 이슈분석
목표 :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내용 :
•R&D 연계 표준화 활동 강화 방안 연구
•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조성) 및 제도 운영
• 표준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표준화 활동성과 평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목표 : 성과제고를 위한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내용 :
• 기관고유임무사업에 대한 전주기 1단계 문제정의 컨설팅 안착 및 내재화
• 참여자 의견수렴 기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개선(안) 도출
목표 : ICT 국가기술전략 정책연구
내용 :
• 국가 ICT 투자 포트폴리오전략 연구
• ICT 유망기술 분석 및 국가투자전략 연구
2) 국내외 분야 환경변화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대폭 중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중요해짐
-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융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R&D 와 연계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해 표준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과 이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표준화 요구가 중대

3)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술정책 연구) 출연연 정책기능 강화, 미래에측연구, 거시적 측면에서의 생태계 핵심 이슈도출, 핵심 아젠다 도출, 국가지능화 지수 세부지표 개발 등을 통해 국가지능화 R&D 경쟁력 제고
- (표준화 연구) 표준특허에 대한 개요·현황·확보전략·활용전략 제시, 국제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원내외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표준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표준화 활동 성과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국가지능화 R&D경쟁력 제고
-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운영) 기본사업, ETRI지원사업, 내부사업 등 기관고유임무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제안 기본 프로세스 정의 및 가동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 미래를 대비하는 R&D 기획 전단계의 제반 연구와 원내 의사결정 그룹과의 공유를 통해 ETRI R&D의 선행적 기획 기반 확보
- 체계적인 정보통신표준화 전략을 통해 표준화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표준화연구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조성 및 효율성 제고
- 미래연구, 이슈 및 생태계 분석, 기술 표준화, R&D 기획, 대내외 협력 등을 통해 ETRI R&D 역량 제고 및 정부 R&D 정책의 체계적 수립 지원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ICT 국가기술전략 정책연구 분야와 표준정보 원내공유 시스템 개선 및 사실표준화 분야 연구에 연구개발비 비중을 확대

(출처 : 요약문 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