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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관련 주요국의 규제 사례
- Authors
- 강신원
- Issue Date
- 2007-05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296, pp.14-28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국경간 공급은 생산요소를 수반하지 않고 국가간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콜백 서비스, 인터넷 전화, 국제단순재판매, 위성 서비스, 해저 케이블 등이 있으며, 통신의 발전에 따라 통신 서비스에서 국경간 공급에 의존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를 WTO 및 FTA 협상에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제를 폐지 또는 폐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면 현재 규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