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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오픈소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
- Issue Date
- 2021-1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2027, pp.17-31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최근 오픈소스가 새로운 SW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들도 오픈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엄연히 지식재산권을 가진 저작물로서, 저작권 및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픈소스 개발자는 자신의 소스코드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라이선스 파일에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SFLC[3]와 같이 오픈소스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소송들도 있지만, 금전적인 목적의 소송 및 기업 간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 사례를 화두로 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