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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디지털 정책 주요 의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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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이종용
- Issue Date
- 2022-12
- Type
- ETRI Insight
- Keyword
- Text mining
- Abstract
-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정책 분야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이들 의제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며, 도출된 디지털 정책 의제와 디지털 경제 국제규범과의 연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수립 활동으로, 기술 및 사회·경제 전반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책 분야 주제군을 정하고, 인공지능 정책과 디지털 정책 분야별 문서출현 동향을 검토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을 파악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디지털 정책 관련 핵심 키워드 현황과 미래 신호 관련 키워드를 확인하고, 토픽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책 주요 정책 의제를 도출한 뒤 이를 최근 타결된 디지털 경제 국제규범과 비교해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반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디지털 규제,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분야가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안전 분야의 정책문서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공지능 정책 문서는 EU, 미국, 영국, 중국 순으로 많았으며, 인공지능 규제 논의 확대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데이터,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권리 등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단어가 상위를 차지했고, 인공지능은 2018~2019년에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플랫폼 중립성, 인공지능, 앱마켓 공정성, 알고리즘 중립성, 불법 콘텐츠, 사이버보안,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국경간 정보 이전), 가상자산, 디지털세 등 10개의 디지털 정책 분야 의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들 의제는 디지털 경제 국제규범과 유의미한 연계성을 보였다. 디지털 정책,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간 일관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고려가 디지털 정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포인트임을 제언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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