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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6G 이동 통신 투자 전략 연구 : 정부 R&D 역할 방향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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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송영근
- Issue Date
- 2022-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6G 이동통신은 5G 대비 더 큰 용량, 빠른 전송속도와 반응속도, 고속이동성, 공중 등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 기술적 특성이 개선되어 기존 장비·서비스 시장을 대체하고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데이터 빅뱅이 가시화되며, 6G에서는 이동통신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어 디지털 전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상 중심의 서비스에서 공중, 해상, 오지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된다. 6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기반 혁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공급망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6G 유망 서비스 분야는 4대 기술분야와 16대 응용분야로 구성된다. 6G 시장은 2029~2030년부터 형성되어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크기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6G 표준화는 2023년 ITU의 비전 제시와 2024~2028년 3GPP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6G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및 실효적 정책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내는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중국 등 해외 메이저 업체의 부상으로 시장집중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 R&D는 고위험 도전 기술의 선제 개발자와 산업 생태계 혁신 조력자로서, 6G 기술표준 선점과 조기 상용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공공부문 융합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국내기술 주도 6G 조기 상용화, 핵심부품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 경제·사회적 성과 연결, 해외 주요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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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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