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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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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김형준, 박웅, 이병남, 이광이
Published
201412
Type
Annual Report
Keyword
표준 사무국, 국제 표준화, 종합표준정보시스템, 국제 표준화
KSP Keywords
IT industry, Strategic planning
Funding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search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OI
10.22648/ETRI.2014.R.000193 
Project Code
14ZE2200, 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Kim Hyoung Jun
Abstract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출연처(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및 연구 수요
o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융합시대 대응 산업 파급효과를 갖는 중점 연구 분야 별로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 표준화 과제 발굴·과제 제안과 수행 효과성 제고
o 국제표준화 선도 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개발 기술의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표준 경쟁력 제고 도모를 통해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산학연 혁신 주체와의 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국가 추진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화 위상 향상을 위해 ETRI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표준경쟁력 양극화 해소, 기업 개발 기술의 효율적 국제 표준화 도모 등을 통한 전 산업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측면에서의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계 등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각국의 표준화 동향
o 일본은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임원활동 및 자국의 기술이 반영된 국제 표준을 채택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인 접근을 병행
o 중국은 ISO 등 공식 국제표준화 기구의 상임이사국 진출하여, 2015년까지 2,000건의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 노력
o 미국·유럽 등 자본 및 기술 선진국은 원천기술(특허)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표준특허 확보),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고 해당 기술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o 유무선 통합 및 통신과 방송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 내 및 산업 간에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IT 기반 융·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간 상호융합으로 인해 표준화 대상 기술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표준화는 매우 복잡하여 지고 있음
o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진화 비전 및 미래 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표준 비전을 제시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IPR 확보와 개발된 핵심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술료 수입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