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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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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김형준, 박웅, 이병남, 이광이
Published
201412
Type
Annual Report
Keyword
표준 사무국, 국제 표준화, 종합표준정보시스템, 국제 표준화
Funding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search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OI
10.22648/ETRI.2014.R.000193 
Project Code
14ZE2200, 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Kim Hyoung Jun
Abstract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출연처(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및 연구 수요
o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융합시대 대응 산업 파급효과를 갖는 중점 연구 분야 별로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 표준화 과제 발굴·과제 제안과 수행 효과성 제고
o 국제표준화 선도 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개발 기술의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표준 경쟁력 제고 도모를 통해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산학연 혁신 주체와의 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국가 추진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화 위상 향상을 위해 ETRI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표준경쟁력 양극화 해소, 기업 개발 기술의 효율적 국제 표준화 도모 등을 통한 전 산업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측면에서의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계 등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각국의 표준화 동향
o 일본은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임원활동 및 자국의 기술이 반영된 국제 표준을 채택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인 접근을 병행
o 중국은 ISO 등 공식 국제표준화 기구의 상임이사국 진출하여, 2015년까지 2,000건의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 노력
o 미국·유럽 등 자본 및 기술 선진국은 원천기술(특허)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표준특허 확보),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고 해당 기술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o 유무선 통합 및 통신과 방송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 내 및 산업 간에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IT 기반 융·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간 상호융합으로 인해 표준화 대상 기술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표준화는 매우 복잡하여 지고 있음
o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진화 비전 및 미래 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표준 비전을 제시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IPR 확보와 개발된 핵심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술료 수입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경쟁